
金30万元。最高检介绍,检察机关经审查认为,一审判决分别以被害人未陷入错误认识、已达成调解协议为由,对指控的其中2笔合计34万元诈骗数额未予认定,属采信证据、认定事实错误,依法提出抗诉。二审法院认为,孙某某在合同签订、履行过程中虚构事实、隐瞒真相,其行为构成合同诈骗罪,未将上述34万元认定为诈骗款,以合同诈骗罪改判孙某某有期徒刑六年,并处罚金二十万元。检察机关认为,孙某某关于“治疗服务”的约定不具
대법원이 실용품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이다. ◆ 이름 같은 ‘줌’ 전쟁... 일본 기업 상표권 판승 같은 날 도쿄지방법원은 상표권 분쟁에서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. 1983년 설립된 일본 음향기기 업체 ‘줌’이 미국 ‘줌 커뮤니케이션스’(ZC)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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